생활정보/일상생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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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브라민입니다. 2025년 가장 큰 이슈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말하는 내란죄가 있다며 탄핵을 진행시켰는데, 정작 탄핵 심판할때는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은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어 시작 부터 이상한 탄핵심판이기 때문입니다. 1. 헌법재판소가 지키지 않는 법 조항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 규정[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 1)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여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2025.02.14 -
STOP THE STEAL 책 구매 방법 교보 문고
안녕하세요 브라민입니다. 전한길 강사님부터 시작해서 황교환 전 총리님까지 많은 분들이 선관위에 대한 문제를 통한 부정선거가 의심이 된다면 선관위는 감사를 받아야하고, 민경욱 전 의원님이 올려주신 영상들을 보면 대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이 이상한 이유로 다 기각 되면서 선거 무효 소송이 단심제에 따라 종료가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책이 나왔다고 해서 교보문고에서 3권을 샀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책 구매 방법을 올릴 필요는 없으나, 해당 책에 대한 구매 방법이 좀 까다로워서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매 방법 : 교보 문고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하세요. 1) STOPTHESTEAL2) STOP THE STEAL 대법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책의 제목 "STOP THE STEA..
2025.01.30 -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핫한 주제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길래 정치인들이 싸우는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아봤습니다. 1.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한의 조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논란은 여기에서 마무리 됩니다. 공수처의 주장은 단 하나 입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조사하다보니 내란죄가 있어 같이 소추하겠다. 근데 재직 중은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부수적인 죄라고 판단하고 있는 내란죄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진행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 입니다. 2. 이 뒤의 이..
2025.01.08 -
구충제 먹는 상황 3가지
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어릴때 매년 구충제를 챙겨 먹었는데 성인되고 가족과 따로 살면서 거의 먹어본적이 없습니다.그래도 먹어본 기억이 있어서 먹어야하나 생각을 종종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충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1.특정 증상이 있는 경우복통, 설사, 체중 감소, 항문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 필요 시 구충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인분으로 농사를 지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이 기생충에 감염되었지만, 지금은 화학 비료 등을 쓰기때문에 기생충 감염율이 2~3% 라고합니다.2~3%의 감염자들은 보통 민물 생선 등을 회로 먹는 경우..
2024.07.05 -
기존 신용 대출 금리 낮추는 방법 1가지
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기존 신용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법 제30조의 2(금리인하요구) 에 따라 금리인하요구신청을 통하여 변경된 나의 상황에 따라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저도 기존 금리가 높았던 대출을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기존 신용 대출의 금리를 낮춰주는 금리인하요구최초 신용 대출을 받은 후 나의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법 제 30조의 2 금리인하요구에 따라 금리인하요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출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가계대출로서 신용등급과 신용 평점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예적금, 청약, 펀드 신탁 등 담보 ..
2024.06.29 -
신분증 없이 병원 진료 받을 수 있는 방법 1가지
안녕하세요. 이제 신분증 없이는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신분증을 집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1가지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하오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 병원에 갔는데 신분증 없을 때 1가지 좋은 방법 저도 피부과 진료를 위해 병원에 갔는데 도착하고 나서야 신분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다가, 안내를 받았는데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을 다운받아 건강보험증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그냥 어플 다운받는 곳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치고 다운받아 간단하게 핸드폰 인증만 하면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2. 결론신분증 챙기지 않아도 핸드폰만 있다면 모바일 건강보..
2024.06.29